윤석열 정부의 경제 이정표가 세워졌다. 키워드는 민간주도 성장이다. 기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투자·고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게 ‘민주성(민간주도 성장)’의 목표다. 분배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에서 패러다임이 180도 바뀌었다. <br /> <br /> 16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 5년간의 경제운용 주축이 민간임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울수록 또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br /> <br /> 그러면서 정부엔 규제 철폐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고, 그러면서도 공정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붙일 수 없게끔 할 것”이라고 했다. <br /> <br /> 관련기사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한도 4억→6억으로 확대공시가 25억 1주택자 올해 종부세 657만원→216만원연금저축 세액공제 900만원으로…육아휴직 기간 1년→1년6개월로정부, 올해 성장률 2.6% 전망…한은·OECD보다 비관적 대표적인 민간 혁신 방안으로는 법인세 정비가 꼽힌다. 과표구간(현행 4단계)을 단순화하면서 최고세율(현 25%)을 22%로 인하하는 방향이다.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의 조세경쟁력을 강화해 투자·고용창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다...<br /><br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9829?cloc=dailymotion</a>
